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처벌 받을까?/음주운전 처벌/법적,행정적 책임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취상태에서는 당연히 음주단속에 걸리지만,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알콜농도 몇%부터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나?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벌점 100점이 부과돼 즉시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음주운전시 어떤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나?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적 책임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 위반의 경우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음주운전 3회 위반의 경우 :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운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04.29 - [건강/정신건강] - 마음의 감기 <우울증> 정의,원인,증상,치료법

2021.04.06 - [건강/정신건강] - 현대 정신질환의 적 공황장애,공황발작/정의/원인/증상/치료법

2021.04.29 - [유익한 정보/이슈] - <코로나19>코로나 증상 순서/감기와의 차이점/예방수칙/접종순서/관리법